한나라 뒷걸음질 안팎/ 公자금 국정조사 물건너 가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23일 “국민의 혈세를 쓴 공적자금에 대해 통과의례식으로 국정조사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밝혀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예정대로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강공 배경-한나라당은 당초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부각시키고,병풍(兵風)에 대한 맞불작전을 펴려고 했던 것 같다.하지만 일부 정부부처와 공기업에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낼 굵직한 게 많지 않은 데다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게다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와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민주당이 강하게 거부하는 탓에 굳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할 경우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알맹이가 빠진 국정조사를 해봐야 현 정부와 민주당에 면죄부만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무산되나-이회창 후보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거부를 시사한 것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는견해도 있다.한나라당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이회창 후보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미흡하지만 현 상태라도 국정조사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인 것이다.

증인문제에서 민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면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되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정균환(鄭均桓) 민주당 총무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를 폈지만 공적자금과 관련한 여권인사의 비리나 의혹이 밝혀지지 않자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당과 자민련만이라도 일정대로 (국정조사를)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