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75·여)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 등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면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