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정상회담/ ‘납치 실토’ 수교협상 걸림돌로

일본정부는 18일 이르면 이번 주내 내각에 수교회담 촉진 전담팀을 설치키로 하는 등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일 국교정상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범죄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수교협상에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이끌게 될 전담팀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의 실질적인 의제와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북한 간첩선,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등 수교와 관련되는 모든 현안들을 이곳에서 다루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국가범죄로 확대-전문가들은 일본인 납치문제로 촉발된 일본내 반(反)북 감정이 향후 양국간 회담 진전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일본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일본인 납치 시인과 관련,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테러국가라고 비난하며 일본인 납치에 따른 보상을요구했다.특히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인 납치는 용서할 수 없는 야만적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이것은 국가가 테러를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북한의 납치인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책임 소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향후 수교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사찰 수용 여부도 걸림돌-북한은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 국과 합의를 준수하겠다고만 밝혔다.미국과 일본이 기대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북한이 수용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있지 않다.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북·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현재 진행중인 미사일과 미사일 개발확산 활동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라며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 향후 수교협상에서 일본에 즉각적인 핵사찰 수용 카드를 제시하라며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크다.일본이 또 북한으로부터 경제협력 자금이 대량살상무기개발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해낼지도 과제다.

◆공동선언 이행이 문제-전문가들은 양국 국교정상화 여부는 결국 북한이 공동선언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게이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가미야 후지 명예교수는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회담을 서두를필요가 없다.”며 “일본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기 전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서구 언론들도 최근 들어 변화가 일고 있지만 남북한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전례로 들며 북한의 이행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