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국세청장도 청문회”行改聯 ‘차기정부과제’토론회

행정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구조개혁 중점과제로 조직의 유연성 강화와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중립성 확보,과거형 조직의 폐지 등을 꼽았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며,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차기 정부 구조개혁의 중점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한 조석준(趙錫俊·서울대 명예교수) 행개련 공동대표는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행정과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위원회 역할 강화를 통해 정부조직을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의 장(長)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야 국가의 기본정책과각 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경부·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과 국세청을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립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원관리에 대해 부처 단위의 총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인적교류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이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기술직이 공직의 높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판석(金判錫·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개편에 앞서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미래에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임무를 다했거나 기능이 쇠퇴한 ‘과거형 조직’정리 ▲민주화·분권화·권한 위임 ▲관주도형에서 관·민 공동협력시대로 역할 재정립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의 정책반영과 실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석(李秉錫)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조직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위원회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상시 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세청과 검찰청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감사원의 국회이관,재난·재해대책위원회의 체계적인 종합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권(李寅權)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부처별로 총액인건비 예산제도를 도입해 연봉제를 기초로 한 조직·정원·보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