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한은총재 ‘강북 특별법’ 제안

부동산 시장과열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불안 등을 들어 콜금리를 동결한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북개발특별법’아이디어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총재는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강북지역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재개발해 고밀도 고급 아파트를 짓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강남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데다 교육열마저 겹쳐 빚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신도시건설 추진보다는 강북개발이 대안이라는 진단이다.

80년대말 건설부장관을 지내면서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던 박 총재는 강북 개발의 핵심에 대해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1만∼5만평씩 대규모로 지구지정할 것”을 주장했다.민관합동 방식으로 40∼50층짜리 아파트인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고급 주택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박 총재는 “개발후 아파트 가격이 2∼3배 뛸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나 집주인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측은 “박 총재의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정부 관계자는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벌이자는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강북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아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정부예산 지원도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신도시 개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