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美보복관세 목록 발표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보복관세를 물릴 수입품 목록을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 매년 40억달러가 넘는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판결,유럽과 미국간의 무역전쟁에서 유럽의 손을 들어주었다.EU가 이날 발표한 보복관세 대상 목록에는 핵원자로에서부터 시리얼,밀,땅콩,야채와 같은 농산물과 껌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감세 관련 법규를 WTO 규정에 충실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해외판매법인(FSC)을 통해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 감세해택을 줬던 세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EU의 보복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세계 무역체계가 안고 있는 핵폭탄의 뇌관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이날 보복 대상 품목들을 발표하면서 “유럽과 미국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이날 발표를 미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EU는 그러나 미 의회가 감세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면 보복 조치가 실제 발동되지 않겠지만 법 개정에 진전이 없다면 보복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럽 기업인은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막기 위해 미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때문에 유럽 통상분야가 해를 입는 것을 더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WTO의 판결 직후 감세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공화당을 포함한 미 의회의 거센 반발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목록에 대해 앞으로 두달간에 걸쳐 유럽의 무역업자들과 상의해 최종 목록을 채택,11월12일 이전에 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