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머릿수에 집착하는 병력정책

국방부는 1980년대의 출산율 저하로 현역자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의무소방제를 완전 폐지하고 전투경찰,경비교도,상근예비역 등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다.현재의 병력수준인 69만명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7000명의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7만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군대체복무 요원들의 숫자를 줄여 현역 입영 자원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현역과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됐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우리는 군사력을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국방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본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역 자원 부족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됐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1998년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통해 2005년까지 군병력을 4만∼5만명 감축한 뒤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감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었다.또 지난해 2월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중령급 이상 현역 장교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0%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군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화,첨단화로 무장된 정예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군내부의 반발 때문에 모두 백지화됐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군사대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첨단화를 통해 소수 정예화하는 것이 현대 군사전략의 추세다.‘북한의 위협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군의 현상 유지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비효율성을 부여잡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모르겠다.전체 군병력의 60%가 행정병력이고 전투병력은 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군은 머리 숫자로 전투력을 평가하는 잣대부터 바꿔야 한다.현대전은 첨단무기와 기술,정보화의 대결이다.군의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