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 후원 ‘지식정보화’ 심포지엄/ “미래사회 국가경쟁력 지식이 좌우”

21세기 미래 정부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대한매일과 K-TV가 후원한 ‘지식정보화와 미래정부 모형’심포지엄이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김영평(金榮枰) 회장의 개회사와 대한매일 김행수(金幸洙) 부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재계 인사,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안문석(安文錫)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염재호(廉載鎬) 고려대 교수의 ‘지식정보화와 국가발전’,송희준(宋熙俊) 이화여대 교수의 ‘지식정보화와 미래형 정부 설계의 방향’,오철호(吳徹虎)숭실대 교수의 ‘지식정보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이 발표됐다.

또 LG CNS 오해진(吳海鎭) 사장,대한매일 염주영(廉周英) 논설위원,한국경제 이계민(李啓民) 논설실장,노화준(盧化俊) 서울대 교수,강근복(康根福) 충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안문석 위원장- ‘정보화사회’라는 단어 앞에 ‘지식’을붙인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세계화추세 속에서 각국은 ‘두뇌국가’와 ‘몸통국가’로 나뉜다.그 중 새로운 부가가치는 두뇌국가가 소유하게 된다.여기에 우리나라가 두뇌국가가 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지식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과 거국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염재호 교수- 인류는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제2의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생산활동에의 활용은 정보통신뿐 아니라 생산관리·금융·유통 등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해 소위 ‘지식기반경제’라는 신경제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식생산에 주력하고 있고,정부도 지식생산이나 기술개발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미래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정보보다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보화를 거쳐 지식사회로 이행하려면 국가의 지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와 기업·사회에서 지식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송희준 교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기능설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재구축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에 따른 새 정부 설계방향은 민주주의 질의 제고,지식정보기반의 고도화,세계화추세의 확산,사회변화에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수평적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국정운영의 틀을 구축하고,이해당사자·전문가·공익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참여형태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시장에 대한 정부개입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기초연구개발 지원,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프라이버시·지적재산권 보호,사이버 법률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정부조직의 감축보다는 기능 재조정과 인력 재배치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철호 교수-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역시 과거 대량생산 방식에 의존한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으나 인터넷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어 기술·산업과 연계된 ‘신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정보기술(IT)사용자,차별적이며 전략적인 산업촉진자,유통성있는 최소한의 규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특정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가정보화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보화 수요창출에 투자하고,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다.

◆오해진 사장-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과거와 달리 부품업자 및 연구소와 개발단계부터 지식정보를 교류하면서 신제품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정부조직도 칸막이를 허물고 비밀스런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정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업무와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이계민 실장- 정부의 정보공개,조직개편,기능축소 등에 있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시대에 맞는 관료들의 사고방식과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염주영 위원- 정부는 대외비와 군사기밀,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정보공개의 사회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한매일에서는 올해 초 ‘실패학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정부정책들 가운데 실패한 정책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과정의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화진 교수-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과감하게 대폭 줄여야 한다.정부업무의 민간과 지방정부로 이양이 필요하며,감사원이 과정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강근복 교수-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창의적인 학습은 받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는데 지식사회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또한 학습하는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부동산투기,입시지옥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