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체복무 단계 폐지

산업기능요원·전투경찰·해양경찰 등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국방부는 10일 “80년대 이후 계속된 출산기피 현상으로 20세 남성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역병 충원을 위해 분야별로 대체복무요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내년부터 점차 감소해 2007년에는 7만여명 정도가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1만 7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줄이고, 2005년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또 연평균 1400명에 이르는 의무소방요원도 2005년에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대체복무요원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06년까지 ▲전투경찰 9000명 ▲해양경찰 500명 ▲경비교도 500명 ▲상근예비역 3000명씩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역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남성들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현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였던 4급 판정자들도 앞으로는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전투경찰과 경비교도 등 대체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