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보다 강북재개발이 낫다’

서울 인근에 또다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정부는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2∼3곳을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본 논리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89년 건설부장관을 지내면서 분당 등 5개 신도시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신도시는 더 이상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신도시 건설이 개발에서 소외된 강북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우리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현재의 집값 상승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과거 분당등 5개 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56%에 불과했다.그러나 지금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우리는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본다.그것은 소득증대에 따라 ‘더 나은 주거환경’,‘더 나은 주택’에서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다.주택 수요자들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아파트 중에도 강북에 있는 것보다는 강남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그 이유는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에 비해 교육·의료·교통 등의 생활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강남은 고층 빌딩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지만 강북은 대부분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다. 주거환경도 문제이지만 향후 발전의 여지와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좇아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강남 러시’ 현상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신도시를 지어도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기는 무리라고 본다.따라서 이 문제는 강남·북간의 균형개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강북지역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연차적으로 아파트나 우량 주택단지로 재개발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강북지역은 해가 갈수록 슬럼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