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이라크戰 파병’ 신중 대응

미국의 대(對)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군의 파병 및 군사지원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잭 자크하임 미 국무부 예산담당 차관이 최근 “한국정부가 도와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에 사전 요청했는지도 관심사다.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이라크전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9일 “가정적인 상황에서 파병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라크전의 성격과 국제사회 분위기,중동국가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신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국제사회 지지를 받았던 지난 91년 걸프전 정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의 성격 또한 파병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다.이라크전은 최첨단 공지전의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이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파병을 요구할 공산도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전투병 파병은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 치안을 담당하는 평화유지군 및 이라크 재건 사업 등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정부는 최악의 경우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전이 국제사회로부터 대 테러전쟁으로 인정받을지 여부도 우리군의 파병 및 군사지원에 결정적인 변수다.지난해 9·11테러 이후 아프간전에 C-130기 등을 지원한 것은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전투병 파병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외교부나 국방부 등 정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김수정 오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