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조직 자금 몰수”

조직폭력배들이 협박이나 갈취 등으로 모은 자금을 몰수,폭력조직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와해시키는 새로운 폭력조직 소탕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 강력부(부장 鄭忠秀)는 이같은 내용의 폭력조직 근절 방침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 강력부장 간담회에서 논의,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수괴급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거나 폭력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기존에 써왔던 방법만으로는 대형화·기업화되고 있는 폭력조직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효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직접적인 재산뿐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처분해서 생긴 재산 등 ‘간접적인 범죄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검찰은 폭력적조직의 자금을 몰수하는데 이 법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 입건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1319명(구속 8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5.5%나 급증했다.이는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 취임 이후 민생침해 조폭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정권 말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조폭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 186개파의 수괴급 733명을 ‘특별관리대상 조직폭력배’로 선정해 상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미제 강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추적검거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