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 영역다툼 재연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덤으로 얹어주는 현행 제도를 놓고 세무사들이 가두서명을 벌이는 등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협회는 지난 7월부터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왔다.3일 두 달간 서명자 수가 130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서명자 명단을 첨부한 ‘세무사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기국회에제출하고 각 정당,정부 등에도 로비를 강화하는 등 이번만큼은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세무사들은 무엇보다 회계사들의 세무 전문성을 걸고 넘어진다.

송충달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장은 “세무사들은 1·2차 시험에 걸쳐 세법의 학리는 물론 특별소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샅샅이 검증받는데,회계사들은 세법개론과 세무회계를 훑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제도를 맨 먼저 도입한 독일은 물론,일본도 세무사의 전문·독자성을인정하는 추세라는 주장이다.

반면 회계사들은 세무업무의 기초가 회계인 만큼 회계사들이 오히려 비교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세무업무를 회계사들이 도맡고 있는 실정에서 자본시장 개방 이후 이들이 우리나라 세무시장이라고 봐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밥그릇 싸움’이 최근들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것은회계사·세무사 가릴 것 없이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상황 때문.세무인력이태부족이던 1961년에 도입된 이 제도를 세무사가 1만 5000명에 이른 현재까지 붙들고 있다가 불씨를 키웠다는 게 세무사측 입장이다.

회계사측도 어렵기는 마찬가지.해마다 1000명 이상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도 취업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