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탈북 강경책 재고하라

중국 정부는 사복 공안들의 사전 체포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한것인가.탈북자 12명이 한국행을 위해 베이징 에콰도르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실패,공안에 체포돼 끌려갔다.또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던 탈북자들과 한국인 안내자가 창춘역에서 체포됐다고 한다.중국 공안과 무장경찰이 외교공관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국제적인 관심사인데,이번 일련의 사태는 세계를 실망시켰다.진입 시도자들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도주자 체포를 위해 밤 늦게까지 거리를 뒤지는 공안들의 모습은 분명 법치·민주·문명국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특히 지난달 26일 탈북자 7명이 중국 외교부에 난민 지위요구를 위해 진입하려다 검거된 후 탈북자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예민한 주시의 대상이었다.에콰도르 대사관에서의 공안들의 거친 행동은 이에 대한 중국의 답변일 수도 있어,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탈북자들이 중국외교부 진입을 감행했을 때 그나마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마저 깨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중국정부가 탈북자 ‘난제’를 전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없지 않았다.중국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깨버렸다.비상경계령 속에 10배의 공안·경찰 인력을 외교가 곳곳에 배치했으며,외교부 앞에 나타나기도 전에 창춘역에서 체포하는 등의 강경책을 확실히 한 것이다.

또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의 사무실 겸 집을 심야에 강제로 난입해 두 시간이나 뒤지고 조사하는 불법행동을 서슴지 않았다.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를 고려하고,임시 수용소 마련과 희망국 이송 등을 탈북자 난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해온 우리는 이 같은 중국의 강경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