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강타/ 물관리 문제점 - ‘콘크리트하천’ 재앙 불렀다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였다.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속출,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컸다.

전문가들은 태풍 루사의 엄청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피하고 예방에 좀더 힘썼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방재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문제점- 시민단체들은 마구잡이 개발로 피해가 커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녹색연합 김제남(39) 사무처장은 “정부나 지자체 모두 대규모 개발에만 신경을 썼지 재해예방 인프라는 뒷전이었다.”면서 “낙동강의 경우도 습지가거의 사라지면서 빗물을 머금고 내뱉던 기능이 상실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댐 건설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처장은 “댐으로 인해 물길이 인위적으로 조작되면서 자연의 자정능력과 조절능력이 사라졌다.”면서 “댐 건설처럼 눈에 보이는 미봉책에 급급하다 보면 내년에도 똑같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화된 하천과 콘크리트 제방이 화를 크게 불렀다는 지적도 있었다.환경운동연합 강·하천 담당 이철재(31) 간사는 “지자체가 이권에 따라 마구잡이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홍수피해가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경우 하천제방을 보면 전부 콘크리트로 돼 있다.”면서 “이 제방들은 나무나 풀처럼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물에 대한 각종 통계,즉 수문(水文) 데이터 자체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 있지 않고,기초적인 하천우량의 변화 등을 무시한 채 도로와 교량 등을 개발하다 보니 큰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경남 한림의 경우만 해도 강우량에 따른 하천의 변화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하는 바람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서동기 하천관리과장은 “하천별 수문 데이터를 체계화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강우량·하천우량 등 예견되는 수위상태를 감안한 뒤에 도로 등 각종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도로관리에만 연간 6000억∼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하천관리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하천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도로·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규원 행정실장은 “반복되는 수해 속에 재난 복구시스템은 주먹구구인 부분이 있다.”면서 신속한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석 박사는 “60년대에는 도로와 하천시설투자 비중이 비슷했지만 현재는 하천의 비중이 2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상 기후로 수해가 반복된다면 경제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현재 방재시설물들의 설계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 유영규 황장석기자

■정부 수해대책/ 중·고교 학비 면제·입영 연기

정부는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추경예산 추진- 2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차장회의에서는 먼저 재해대책예비비 1조 24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수해대책마련을 위한 국회·정부 간담회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재해대책예비비가 지난달초 집중호우의 피해복구에 모두 소진되는 만큼,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에 최소한 2조원 이상,최대 3조원가량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은 “정확한 피해실태 집계가 나와 봐야 추경예산 소요액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수해 및 복구 지원대책- 정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피해지역마다 담당지역을 할당,가용인력과 장비 및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서울과 수도권은 강릉지역,대전·충남은 영동지역을 지원하고,광주·전남·부산·대구는 경북 김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공무원·군인·경찰 등 5만 216명과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 4927대를 동원해 도로,철도,교량,농업용 댐,저수지 등 공공시설 복구작업을 펼쳤다.

피해지역에 물탱크차 63대를 동원해 식수 1866t을 지원하는 한편 2만 7474명의 이재민들에게 양곡 7180㎏,라면 2332상자,의류 1649점 등을 지원했다.또 119구조대 등 소방인력 3786명이 구조활동을 펼쳤다.

정부는 이밖에 피해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비면제,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징수·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또 병무청은 수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예비군동원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해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특별재해지구 지정- 정부는 피해극심지역인 강릉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경북 김천,충북 영동 등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재해대책법을 적용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광숙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