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격류타는 北/ 고이즈미 방북과 남북관계/납북합의 실천 ‘추진체’ 역할 기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이 갖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3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면 남북 및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우리 정부도 한반도평화를 위한 일본의 중재 역할과 북·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누차 강조해 온 게 사실이다.

남북한은 다음달 18일 경의선 연결 공사를 위한 첫삽을 뜨는 등 숨가쁜 합의 일정들을 줄줄이 마련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측이 기대하는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북·일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고,이와 더불어 남북한이 이뤄놓은 합의사항들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보장장치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정일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합의가이번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연결 합의에 이르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일간 관계 급진전 역시 북한이 여러 각도에서 합의한 사항들에서 물러설 수 없게 하는 제어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북측이 일본,러시아,미국 등으로부터 뭔가 얻기를 원한다면 남북한 합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실리 획득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치적 양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관측된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속내를 풀이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은 남북철도 연결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북한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아떨어진 결과로,러시아가 구상중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과 관련한 국제컨소시엄에 일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의미도 있다.”고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등이 빚어낸 다양한 ‘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한반도 정세 전체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