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격류타는 北/ 對北보상 어떻게 - 北 100억弗이상 요구할듯

(도쿄 황성기특파원) 평양 북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과거 청산’문제를 두 정상이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사이다.일본인 납치가 일본측 최대 현안이라면 과거 청산은 북한측 최대 현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식민지배와 관련,▲과거사 사죄 ▲보상 ▲문화재 반환 ▲재일 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 등 4개항을 과거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요구한 바 있다.핵심은 보상.경제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보상이 절실하지만 보상을 둘러싼 북·일간 인식차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선 북한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때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당시 일본은 5억달러(유상 2억달러,무상 3억달러)로 일제 식민지 문제를 해결했다.

북한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서 광복까지 40년 식민통치 기간은 물론 광복 이후 현재까지 50여년의 기간에 대해서도 일본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일본은 청구권 대상을 식민지 통치기간인 36년간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상 액수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북한은 100억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보상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보상받은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납치 문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반면 과거 청산은 일본 여론과 미국측 입장도 감안해야 할 복잡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