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정국’ 정면 대치, 법무해임안 처리 충돌위기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30일 “국무총리 서리를 다시 임명할 경우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고,이에 청와대측이 거듭 서리 임명의 뜻을 밝히고 나서 정국이 정면충돌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서리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또다시 총리서리를 임명한다면 이는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헌법보장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발의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다수당의 초법적 발상”이라고 일축한 뒤 “서리제도는 오랜 헌정관행이며,한나라당도 집권 시절 이런 관행을 따른 적이 여러번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도“일당 독재의 현실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한편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은 소속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비상대기시킨 가운데 총무회담을 갖고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관용(朴寬用) 의장이 주재한 이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임안을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해임안은 국법질서 파괴행위”라며 거듭 본회의 처리를 반대했다.



박 의장은 “31일 오전 9시 총무회담을 다시 가지겠으며 거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오전 10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측이 소집한 단독국회 사회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경호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