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강수량 넘는 비 피해 지자체에 배상책임 없다

평균 강수량에 대비한 용량으로 하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뛰어넘는 호우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8일 “배수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당했다.”며 배모(36)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과거 10년간 평균을 낸 최대 강수량을 고려,시간당 74㎜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간선 하수관을 설치했다.”면서 “지난해 수해 당시 쏟아진 시간당 90여㎜의 집중호우는 피고측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생겼지만 피고측에게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본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지난해 7월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식당 등 점포가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