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각] 후세인을 몰아내는 올바른 방법

이라크가 9.11 테러공격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확산시켜 중동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면 후세인 같은 '불한당'들에 의해 대량파괴 살상무기가 개발·확산되는 일에 맞서 싸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 선임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라크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는 일은 현 미국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정책 결정자들이 해결해야 할 이슈는 군사력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군사력을 어떻게 쓸지에 모아져야 한다.

이라크에서 비밀 정권 전복 기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패했다. 이라크내 반후세인 집단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고 군대나 민간인에 의한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지상군을 충분히 투입해 바그다드 등 이라크 영토를 점령한 뒤 현 지도부를 축출하고 후계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엄청난 병력과 이들을 적절한장소로 이통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걸프전때 미군 50만명과 동맹국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어쩌면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될지 모른다.

점령기간은 얼마로 할지와 후계정권의 틀은 어떻게 할지도 어려운 과제다. 후세인과 고위 참모들을 체포하는 일도 어려울 것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소국 파나마에서 미군이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는 데 2주일이 걸린 점을 상기해 보라.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아랍권, 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대테러 전쟁이라는 우리의 최우선 외교정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규모 점령 작전은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걸프전은 600억달러의 전비 부담을 초래했지만 당시는 동맹국들이 일부를 분담했다.

이라크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가.

미국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만 혼자 이를 해내려고 해서는 안되며 조지 W부시 대통령은 단독 공격을 조언하는 이들의 충고를 듣지 말아야 한다. 단독으로나, 한두 나라의 도움을 얻어 그 과업을 수행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 역시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는 과제가 아랍·이스라엘 분쟁을 다루는 우리 정책을 보는 세계의 인식 탓에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연관지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후세인은 연관을 지으려고 몰고갈 것이다. 그러려면 중동문제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은 테러에 의존하는 전술을 버려야하고 이스라엘도 2000년 9월 이전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라크의 정권을 교체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한다. 그같은 행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낸다면 그 비용은 줄어든다.

(필자는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막후 조언자로 美보수수의 외교의 대표적 인사임.)

●NYT신디케이트 특약

제임스 베이커 3세/ 전 美국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