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신보건

보건복지부가 술값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려다 관계부처와 주류업체,애주가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정책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음주로 인한 연간 손실이 16조원(1997년 기준),음주 사망자가 2만 30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복지부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닐 것으로 이해된다.올해부터 담배 1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만큼 술에도 부담금을 매겨 음주폐해 예방,알코올 중독치료 및 재활사업 등에 사용하겠다는 발상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연간 거둬들이는 부담금도 1250억원(2000년 기준)이나 된다니 ‘제삿밥’에도 눈길이 갔을 만하다.

우리나라는 술과 관련해 남부럽지 않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지난해 국민1인당 술 소비량은 7.6ℓ로 세계 19위,양주 수입액 세계 4위였다.‘폭탄주’발명국에 걸맞게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증류주(위스키와 소주) 소비국이었다.그 결과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45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0년 전 이 땅을 찾은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민족의 첫 인상이 ‘술독에 빠진 민족’이었을 정도로 술에 관한 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미국인 자연과학도 그리피스는 1882년에 출간한 ‘은자(隱者)의 나라 한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바커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경배에 몹시 열중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1897년에 출간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곡주를 마신다 하더라도 짐승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우리 민족의 과음 습성을 무교(巫敎·샤머니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망아지경(忘我之境)과 난장판이 될때까지 춤추고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과 명칭이 ‘미친 사람’을 연상시켜 환자들이 병·의원 방문을 꺼린다는 이유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복지부의 부담금징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취객을 ‘정신보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옳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