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관리 제멋대로, 감사원 “”일부분야 편법증원””

현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 구현방침에 따라 전체 국가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분야는 편법적으로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지침’에 따라 직무파견정원을 줄여오다가 2000년 8월 직무파견정원 연차적 감축의무규정을 삭제,정원을 830명으로 다시 늘리는 등 공무원 정원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인 99년 467명보다 무려 78%나 증가한 것이다.정부는97년 2월 ‘공무원 파견정원 관리지침’을 마련,96년 말 741명이던 직무파견 총정원을 99년 말 467명까지 줄였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최양식(崔良植) 인사국장은 “2000년 이후 파견인원이 는 것은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5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난 결과”라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