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재건축아파트 보유세 비중 늘려야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5가구 중 1가구 주인 바뀌어’ 기사(대한매일 8월21일자 1면)를 읽고

대한매일의 보도는 그동안 궁금했던 강남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 동향을 알려준 유익한 기사였다.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는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다른 지역의 집값도 덩달아 올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또다시 접어야 하는 답답한 마음이었다.

정부의 3·6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8·9 안정화 대책으로도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던 차에 대한매일 기사를 읽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그동안 모든 언론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과 관련,호가만 보도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래량도 많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이미 투전판이 된 아파트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왔다는 방증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거래량과 가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다.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부동산 거래량이이번에 처음 파악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정부는 정기적인 거래 동향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그많은 관련 공무원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의아했다.정부는 이 참에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정기적인 지표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보유세 비중을 대폭 늘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집값보다 보유기간의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만들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윤주영 세무사

*‘편집자에게' 코너에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e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