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평가 기간 단축 사업착공 지연 방지 기대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간을 건당 평균 454일에서 390일로 단축,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담당해 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인력·예산 부족으로 검토 및 협의 절차에 시일이 너무 걸려 착공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예산을 7억 400만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현장조사 활동강화,보완의견제출요구 빈도 축소 등으로 업무를 신속화해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