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천만 서명시비 빨리 가려라

민주당의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이 선거법위반 시비로 확대되고 있다.한나라당은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선관위는 아직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서명운동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우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다만 대통령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 공세성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서명운동 등의 방법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경우 선거전은 더욱 혼탁하고 어지러워질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본다.한나라당이 법무장관 탄핵주장 등을 들고 나왔을 때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강조했던 민주당이 서명운동에 돌입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는 것도 이같은 우려의 단면일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신속히 가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불법 탈법선거 시비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도,이번 판단은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뤄져야 한다.한나라당이 논평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한 선거관리를 집행해야 할 선관위가 벌써부터 권력에 굴복,천만인 서명운동이라는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을 방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정치권에 휘둘려서도 곤란하지만 소극적인 대응과 해석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한다.선관위가 중심을 잡고 현안을 적극 정리해 나간다면,시비의 상당 부분은 조기에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길 당부한다.한 사람의 주장에 따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검찰이 휘둘리고,의혹이 증폭되는 모습이 이처럼 장기간 계속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