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못피고 시드나

차세대 꿈의 이동통신으로 각광받던 비동기식 ‘IMT-2000’ 사업은 이대로 주저앉는가.

정보통신부가 최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3년간 양도·양수할 수 없었던 비동기식 ‘IMT-2000’ 사업 주파수 대역을 대여할 있도록 길을 열어 이 사업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업자인 KT아이컴과 SKIMT는 그동안 서비스중인 2세대 이통사업의 주파수와 망으로 IMT-2000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관련 업계에선 모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사업축소 등 사업이 기로에 섰다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정부는 법령 개정이 사업축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계획대로 2003년에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 왜 개정하나= 정통부는 현행 전파법이 주파수 양수·양도를 3년동안 금지하고 있어 규제 해제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법 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2년전 ‘황금알을 낳을’ 사업으로 봤던 IMT-2000사업이 서비스중인 ‘cdma2000 1x’ ‘cdma20001x EV-DO’ 시장과 겹쳐 사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사업축소에 무게 싣는다= 관련 서비스업체는 속으론 무척 반기는 분위기다.따라서 사업의 축소와 서비스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KTF 등 관련업체는 이미 IMT-2000 서비스와 비슷한 ‘cdma20001x EV-DO’등의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어 자회사를 통해 3조∼4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그동안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KT아이컴,SKIMT와 모기업인 KTF,SK텔레콤간의 기업 합병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KT아이컴과 SKIMT는 일부 대도시 지역에만 서비스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란 말도 들린다.두 사업체는 2기가 주파수대의 할당 대가로 각각 6500억원을 출연했다.

●정부 잘못은 없나= 정통부는 시장이 겹치는 2세대와 3세대의 합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세계적으로 통신시장의 합병이 잦아져 3년 제한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도 내세운다.

정통부는 사업과 관련,장비업체의 투자가 최근 구체화하고 있어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서비스 시기도 2003년에 예정대로 실시하도록 업체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사업축소 등이 가시화하면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업에 투자한 중소업체의 투자손실 등의 문제가 불거져 업체와 정부간의 책임 소재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수도 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