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심한 ‘병역의혹 규명’ 실력행사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국민들이 보기에 한심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민주당은 ‘병역비리 은폐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민주당은 중앙당과 지구당 조직은 물론,온라인상의 서명운동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가두서명운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를 담당한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해임과 김정길 법무장관의 사퇴 요구로 검찰을압박하고 있다.한마디로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검찰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무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의 병역면제 은폐의혹 폭로와 한나라당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지난 한달 동안 정치권의 폭로공세와 맞불작전,일부 언론간의 공방 등으로 진상 규명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변질된 감이 없지 않다.특히 정치권의 대결 양상을 보면 12월 대선의 향방이 병역의혹공방에 달려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정치권이 검찰의 수사내용과 방향에 노골적으로 간여하는 등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 절차 외에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정치권의 압력과 논란에는 귀와 눈을 막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김씨의 폭로 내용이 진실이냐,폭로 내용을 입수한 과정이 합법이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다.정치권과 언론도 곁가지 논란으로 수사의 본질을 흐리게 해선 안된다.특히 정치권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