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전남 교부세 많은건 세입규모 열악한 탓

-‘전남 3년간 교부세 최다 지원' 기사(대한매일 8월12일자 18면)를 읽고

지방교부세란 지역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세만으로는 전국적으로 균형되고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자치단체(재정부족단체)에 대해 국가가 부족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출,제도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먼저 산출한 뒤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된다.자치단체별 교부세 배분액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면적,시·군 수 등 12개 항목 31개 세부 항목의 산정기준 통계(물량)의 차이와 함께,기준재정 수입액 산정과 관련한 지방세 수입액 규모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부세 배분액이 많은 이유는,전국적으로 형평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기준수요(물량) 측면 이외에 근본적으로 지방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세 세입액 규모의 열악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경북에 비해 지방세 세입액 규모에 있어 4000억원이상 적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충남과 비교해서도 지방세 세입액 규모가 600억원 정도 적은 데다 관할 시·군 수는 7개나 많아 이들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전국 시·군당 평균 배분액 540억원)이 더 포함됐다.

한승섭/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교부세담당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