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2237억 국고손실/감사원,지난 1년간 위법행위 7282건 적발

최근 1년 동안 93개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지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으며,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도 7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기관 93개,지방자치단체 60개,정부투자기관 및 기타단체 45개 등 모두 198개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7282건의 부당·위법행위를 적발,929명에 대해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3092건이었으며,이로 인해 징계·문책 등을 요구받은 국가공무원은 2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 회계연도중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행위 2086건에 비해 48.2%,징계요구 143명에 비해 74.8% 증가한 것이다.2000 회계연도 전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건수는 7347건이었으며,징계요구 등을 받은 사람은 781명이었다.

감사원은 또 감사를 통해 ▲3045억 5603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보전했고▲34억 2189만원을 환급 또는 추가 지급했으며 ▲5859억 7082만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했고 ▲2236억 9916만원의 국고손실 초래 및 예산 부당집행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 기간 국가 일반회계와 22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68조 9401억원,세출은 161조 7387억원으로 세계잉여금 7조 201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 재산은 토지·건물 등을 포함해 357조 262억원이었고,국가 직접채무는 차입금과 국채 등 113조 1156억원,국가 보증채무는 106조 769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44개 공공기금 자산은 총 287조 530억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 등 13개기금에서는 손실이 났으나 국민투자기금 등 31개 기금에서 순이익을 내 전체적으로 5조 927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