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주부에게 배우는 나라살림

국가재정과 가정경제는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따라서 주부들의 가계살림을 통해 바람직한 국가재정 운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먼저 바람직한 가계살림 모습은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다.소비수준을 소득수준보다 낮게 유지해 현재의 소비는 물론 미래 소비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현명한 주부는 가정의 수입 범위 안에서 현재의 소비수준과 미래에 대비한 준비를 병행함으로써 질병,일시적인 실직 등 돌발적인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반면 카드 빚을 통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면 신용불량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빚을 내어 꾸려가는 나라살림도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유럽경제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서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하,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경기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97년말 IMF 외환위기 당시 종전의 튼튼한 재정여건에 힘입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그 결과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현명한 주부가 가진 살림의 지혜 가운데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한정된 수입을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의·식·주,문화생활 중 어느 부문에 많이 지출하느냐는 소득수준 및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건을 사기 전에 구입 필요성과 지출계획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와 필요성유무와 상관없이 충동구매하거나 세일이라면 무조건 사는 주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국가재정 운영에서도 단기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중남미 국가들은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철저한 투자 우선순위 분석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노력을 기울여온 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은 경제안정기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 계획적인 지출과 함께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 좋은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이런 점에서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의 접속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나라살림 운영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실적 점검과 환류기능(feed-back) 활성화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빠듯한 봉급생활자일수록 살림을 보다 계획적으로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듯이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경우 재정이 최종적인 경제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재정운영은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