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공공요금 봇물인상

국민 생활의 가계부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상·하수도 요금에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지하철 요금에 쓰레기 봉투 값까지 갖가지 공공 요금들이 봇물이 터지기라도 한듯 한꺼번에 치솟게 되었다.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공공 요금의 고삐를 풀어 주고 있다.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올렸고 또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이 인상 폭과 시행 시기를 확정해 놓고 있다.나머지 자치단체도 인상 계획이나 방침을 확정했다고 한다.공공 요금을 올리고 올려주는 데는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 구분이 없다.

지자체는 원가 상승 요인이나 적자 누적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그러나 8월 전후로 거의 때를 같이해 그 많은 공공 요금을 마구 올리는 것은 문제다.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장은 물론 물가불안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흐름마저 흔들 우려가 있다.연초부터 사항별로 조정해야 할 공공 요금을 지난 6·13지방선거를 의식해 뒤로 미뤄 놨다가 일시에 인상해 주면서 빚어진 사태다.과도한 인상 폭도 문제다.웬만하면 30,40%대에 이른다.어느 자치단체는 상수도 요금을 무려 52.6%나 올렸다.정부의 물가 인상률은 3%다.지자체의 직영 사업일수록 오름 폭은 더 가파르다.

인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각급 단체장들은 주민의 편에서 지역 살림을 꾸리겠다던 6월의 지방 선거 약속을 상기해야 한다.경기도의 일부 시·군이 상수도 요금을 이미 인상했고 14개 시·군도 올해 안에 18%까지 올린다고 한다.그러나 같은 원수를 쓰는 서울시는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지자체는 갖가지 공공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항목별로 시행 시기라도 조정해 그 파장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주민의,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제의 참뜻이 외면되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