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판권이양 거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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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7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재판권을 넘겨달라는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

법무부는 “미군측이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의 전례가 없고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우리측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주한미군 사령부측도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주한미군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동맹국의 준비 태세에 필요한 인가된연합작전에 참가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군측의 재판권 이양 거부에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는 “형사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이 30만명을 넘어섰는데도 미군측이 뻔뻔하게 재판권 이양을 거부했다.”면서 “미국이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자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범대위는 특히“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낸 항의공문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올리는 등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황장석 오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