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교섭권 요구 주목

공무원노조와 관련,정부가 단독 입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교섭당사자로서 정부의 입법추진기획단 참여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5일 성명서를 발표,“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에 관해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고 민주노총과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한편 정부측에도 교섭단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공직사회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안과 입법추진기획단 참여 방침을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달 중순까지 확정한 뒤 늦어도 9월초까지 정부에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박재범 정책기획국장은 “단체교섭 요구와 더불어 입법추진기획단 구성에 노조측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 단독입법이 아니라,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입법을 통해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법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실체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교섭 요구는 말도 안된다.”면서 “선(先) 입법,후(後) 단체교섭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입법추진기획단 구성 문제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