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할 중립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들의 명단이 정치권을 통해 공개돼 충격이 크다.임기말 공직기강 해이와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온 터지만,그 현주소를 목도하게 돼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위원들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의 붕괴에 유감을 표시하고 일괄 사퇴한 데서도 그 충격파를 짐작할 수 있겠다.어찌보면 이번 검정위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도대체 우리 공직사회가 언제부터 정치권에 휘둘려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내팽개치고 출세 지상주의와 자리보전에만 연연해왔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감사관회의를 열어 대선을 앞두고 업무추진과정의 비밀내용과 관련자료 유출 및 선거관여 행위,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임기말 레임덕 차단이라는 정권 차원의 고려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공직사회의 최대 명제인 공무원의 중립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정치권에 기웃거리는공직자들이 있다면 차제에 옷을 벗고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직장협 등을 결성,정치중립과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터에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식의 처신으로는 국민세금의 낭비일 뿐이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 조치들이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까지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다.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특정정파 봐주기나 눈가림 등이 자행된다면 과감히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민원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부패공직자와 정치권에 줄대기를 시도하는 기회주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나 감사원에 고발을 하는 내부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검정위원 사태가 공무원 스스로 중립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또 임기말이면 어김없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정부의 기강해이 점검 활동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