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줄대기’ 엄벌

정부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특히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내용 및 관련자료의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5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내부 인사가 정치권에 교육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또 일부 서울시 간부들은 수해비상 연락망을 가동해도 핸드폰을 꺼놓는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권 교체기를 틈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와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과천·대전등 3개 정부청사를 화상으로 연결,전 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직기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8·8 재보선과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빚어질 수 있는 선심행정,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정치권 줄대기 등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공직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현장 감찰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