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관 指紋정보 반환” 첫 소송

경찰이 보관 중인 열손가락 지문의 반환과 전산자료 등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지문날인제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영상집단 다큐멘터리 감독 이마리오(31)씨는 4일 “경찰청이 수집해 관리중인 열손가락 지문 정보의 반환·폐기 등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피고가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수집 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의사를 배제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