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 남북간에 다룰 문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일 서기국 백서를 인용해 북방한계선(NLL)은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이에 무게를 실으려는 듯 어제는 유엔사 장성급회담을 6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금강산에서 남북 실무접촉이 이뤄진 날,또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북하게 될 상황에서 제기한 시의성의 측면 때문에 그 의도가 의아하고 눈길을 끈다.일견 북·미대화 의제를 확대하려는 계산으로 보이나,북측의 태도는 앞으로 대화에서 불필요한 트집이 잦을 것이라는 예견을 뒷받침하는 모양새여서 안타깝다.

물론 북한의 이런 태도를 마냥 탓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대화에 앞서 의제를 선점하고,서해교전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해가려는 대화전술의 측면까지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예전에도 북한은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뒤 2000년3월 NLL에 맞서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을 만큼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해 왔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앞두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는 한국 내부에서 매사 살얼음판이다.북한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과 내부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항상 북한의 이런 이중성에 기인한 바 크다.이런 남쪽의 사정과,특히 대통령의 임기말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이 북·미대화 중심으로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앞으로 일련의 회담에 대한 기본자세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남북간 소모적인 대결구도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NLL은 남북이 다뤄야 할 문제지 미국을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고 명시되었다.북한이 우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북간에 협의할 대상으로 합의한 것이다.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