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개인파산자 급증, 개인신용회복 지원 공청회

우리나라 개인신용불량자는 지난 1999년을 고비로 생활이 어려워 빚을 지는‘생활고(苦)’형에서 앞뒤 안가리고 돈을 쓰는 ‘과다소비형’으로 바뀌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경기확장기에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미국형으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다소비형 신용불량자를 막기 위해 소비 패턴을 건전하게 바꾸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金東煥)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여러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개인신용불량자는 생활고형에서 과다소비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99년 이후 실업률과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이 생산적 용도보다 소비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다.

성장률이 10.9%였던 99년에는 신용불량자가 6.5% 증가했고 2000년에는 성장률 9.3%에 신용불량자 증가율 0.7%,지난해에는 3.0% 성장률에 신용불량자 증가율 8.9%를 각각 기록했다.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에는 실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로 낮았으며 신용불량자는 53.8%나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신용불량자는 생활고형인 일본형과 비슷한 형태에서 과다소비형인 미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조짐”이라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경기침체기보다는 확장기에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다.미국 경제가 확장기였던 80년대 파산자는 106% 증가했으나 90∼92년의 침체기에는 37%,92∼97년의 확장기에는 80% 늘었다.

일본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확장기보다 침체기에 많아 생활고형을 띠고 있다.확장기였던 85∼91년 64% 증가했으나 침체기(91∼93년)에 87%,확장기(93∼97년)에 65%,침체기(97∼2000년)에 97% 각각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데 생활고형 파산자를 우선 구제해야 하지만 과다소비형 파산자를 예방·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