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수준

장상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한동안 내각의 수반인 총리 공백상태를 맞게 됐다.국정운영의 총론적 위기상황이 초래된 것이다.당분간 경제부총리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임기말이어서 행정공백의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특히 이번 사태가 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 행정 무기력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총리서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헌정사상 첫 여성총리에 대한 인준안 부결이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따라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사를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서둘러 영입해야 할 것이다.이번 인준안 부결이장상 총리서리의 국정수행 능력보다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인준안 부결은 시중에 떠도는외형적 판단과 명망만으로는 결코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메시지가 반영된 것으로,차후 총리 지명에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공정한 선거관리와 국정 마무리를 위해 여성총리라는 고육책을 내놓았지만,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따라서 향후 국정운영은 국민적 합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기존 정책도 밀어붙이기보다는 정치권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장상 총리서리는 각 정파의 정략적 희생물의 성격도 전혀 없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차제에 정치권은 총리서리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보완 입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다시 이를 소홀히했다가는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부터 총리서리제 위헌논란과 장기간의 총리공백 상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정치권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국가장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총리 임명문제를 초당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