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증권 부활 건의

한국은행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서 꾸지 말고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이에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2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재정이 일시적으로 부족현상을 빚을 때 한은에서 차입해 조달하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재정증권은 지난 94년 1000억여원어치 발행한뒤 중단돼 왔다.

한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통화운영에 부담이 되는 중앙은행 차입보다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재정 부족자금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증권발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은으로부터 재정증권 발행 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