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세이프가드 연말 종료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연장신청을 기각하고 피해조사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마늘의 세이프가드는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 마늘은 사실상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50만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역위는 29일 농협이 신청한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신청건을 기각하고 피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전성철(全聖喆)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이 모두 참석,4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기각쪽으로 결론을 냈다.위원회는 현행 산업피해구제법 가운데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16조 1∼3항)에 해당한다며 이런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가 농협의 신청을 기각하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김성수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