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자금 비리 철저한 응징을

대검의 공적자금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공자금은 눈먼 돈이었다.적발된 기업가들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불법 및 사기 대출을 일삼다가 회사가 부실해지자 공자금 투입→추가부실→공자금 재투입의 악순환을 불렀다.공자금을 마치 개인금고에 있는 것처럼 썼다.공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씩 뿌렸다.

더욱이 문제는 그들 중 상당수가 국내 또는 해외에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국민들은 예전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망하는 것은 물론,국민에게 엄청난 빚을 지우고도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한 10여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5조원,이들로부터 환수한 은닉 재산은 370억원 정도다.현재 검찰은 2조998억원의 공자금 손실을 초래한 나라종금이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재개 결정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10여개 기업의 변칙 회계처리 및 횡령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추가로 10여개 기업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총 공자금의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불과할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3000억원의 10%에도 못미친다.더욱 이 그 중 회수가 불가능한 69조원은 국민이 물어야 함을 새겨야 한다.기업의 투명성을 해친 사이비 기업가와 그들을 비호한 정관계 인사들은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국민들에게 수십년에 걸쳐 세금을 물게 하는 비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