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태 대검 중수1과장 “부실기업주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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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실 기업주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적자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장 민유태(사진) 대검 중수1과장은 22일 “‘악마의 유혹’으로 불리는 분식회계 관행을 근절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공적자금 기업비리 유형은.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 대출사기를 벌였다.또 변칙회계를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하고,각종 이권 청탁을 시도하기도 했으며,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특히 나라종금 등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대주주인 부실기업에 불법대출해 공적자금의 부실을 낳았다.

◇정치권 인사의 개입 혐의는.

출금자 중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는 아직 없다.계좌·자금추적을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기 전에는 밝혀내기 어렵다.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수사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 원인은.

1차 책임은 방만한 경영과 불법대출을 일삼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있다.또 이들이 손쉽게 사용한 분식회계 수법은 ‘악마의 유혹’으로 부실의 한원인이 됐다.

◇수사 기한과 과제는.



당초 1년을 기한으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공적자금을 투입한 10여개 기업을 수사 중이고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60명을 출국금지시켰다.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할 것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