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서 개도국지위 상실땐 농업분야 손실액 年 1조원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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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완료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농업분야 손실액이 연간 1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농림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임정빈 경상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한 영향을 최초로 계량화한 결과 이같이 추정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게 되면 연간 쌀 생산량이 33만 7000여t 감소하고 생산자 이익이 9175억원 줄어 들어 농가당 예상 손실액이 85만 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임교수는 “이번 분석은 우루과이라운드(UR) 기준을 적용했기에 뉴라운드에서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돼지고기는 생산자 이익이 403억원 줄어들면서 농가당 손실액이 167만 1000원으로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