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로 집중하고 있다.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와 우리민족의 저력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월드컵은 특히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아시아 대륙 한 귀퉁이에 붙은 작은 분단 국가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고,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인식하게 된 데는 월드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월드컵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 강국으로 뻗어나가느냐,아니면 이 정도에서 머무르고 말 것이냐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정부와 기업,모든 국민들이 포스트 월드컵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그런 점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은 바로 ‘세계속의 한국' ‘세계를 이끌고 가는 한국'을 만드는 하드웨어인 셈이다.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주변 국가들간에 동북아의 물동량을 선점하고 비즈니스 거점지역을 조성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특히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그전 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은 인천공항,부산·광양항과 같은 중심공항과 항만의 확충을 통해 우리 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또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와 부산·광양항의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외국인이 기업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에 경제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다는 점과 경제특구간의 기능 중복,국제비즈니스 기능의 유치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국제 비즈니스는 중심공항과의 밀접한 연계가 중요하므로 인천공항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를 경제특구화해야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개발을 할수는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 인천공항 주변지역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그 효과를 전국토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 경제특구는 인천공항 지원을 위한 항공물류 기능은 영종도에,첨단산업·정보화와 국제업무 기능은 송도신도시에,국제금융과 첨단화훼 기능은 김포매립지에 배분해 핵심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선발 도시에 비해 국제비즈니스 기능의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정부에서는 세제감면 등 경제적인 혜택 외에 영어와 외국 통화의 사용,외국 병원과 교육기관의 진입허용,출입국 제한의 완화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은 ‘생존의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도 경제성이나 외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있다,없다.’가 아닌 ‘보다 더 나은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