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금융 진출 허용키로

정부는 은행들이 자회사 형태로 사금융에 진출하는 것을 조만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또 사금융회사의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계리를 철저히 구분해 방화벽(fire wall)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사금융 진출 형태와 관련해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사금융에 진출하는 것과 함께 여러개 은행이 컨소시엄으로 진출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당국은 고심중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은행들의 대금업 진출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최근 씨티은행 관계회사가 사금융에 진출하는 등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사금융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일본에서는 씨티은행이 사금융시장에 일찍 진출해 이미 시장의 절반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신용이 취약한 고객들에게 돈을 꿔주는 대금업의 경우 은행들이 다른 고객을 제치고 대금업에 주력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다 사금융회사의 부실이 은행의 수지에 전가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금융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만들되 은행과 사금융회사간에 방어벽을 철저하게 구축하도록 제도를 갖출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은행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컨소시엄으로 사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다른 당국자는 “사금융회사들의 자본금 규모가 작은 점에서 공동 출자의 필요성이 낮으며 은행들도 단독 진출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