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늘 긴급수입제한 연장 않는다”” ‘中과 합의’ 2년동안 공표안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올 연말 끝나면 이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타결 때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그러나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이 사실을 2년 동안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민 반발을 의식해 진상을 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8일 이 사실을 모른 채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을 했을 때조차 이를 알려주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중 마늘분쟁 합의문 부속서에 세이프가드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박상기(朴相起) 지역통상국장은 “마늘협상 합의문 부속서에는 ‘2003년 1월1일부터 한국 민간업자들이 냉동·초산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는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그는 “2000년 마늘협상은 중국의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상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농림부 서규용(徐圭龍) 차관은 “협상내용에 대한 발표는 외교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했으며 농림부는 주로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단체와 마늘재배 농가들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하고 책임자 문책 및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경북 의성지역 6개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군민 의성마늘 대책위’는 이달말 2만여명이 참가해 정부규탄 및 군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부터 세이프가드가 풀리면 중국산 마늘이 저가를 앞세워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 보장방식의 정부수매,재배농가 감축 및 생산비 절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의성 김상화 김수정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