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권 7조원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보유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각종 지방채권에 대한 행자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행자부는 12일 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채권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등 효율적인 채권분류·관리 방안을 마련,각급 자치단체가 보유중인 지방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지방채권은 지난 3월말 현재 총 24만 4013건,7조 2182억원이다.이는 지자체의 순채무 규모 17조 7696억원의 40.6%에 이르는 액수지만 지자체별로 관리를 소홀히 해 일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는 ▲채권발생시 보전,부동산 담보설정 등을 하지 않거나 ▲시효기간(5년)이 경과한 채권을 제때 정리하지 않고 ▲채권 관리에 대한 범위를 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등 업무 미숙을 보여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자치단체 채권현황에 대한 분석보고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채권의 체계적인 분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내달중 자치단체에 시달하기로 했다.또 지방자치단체의채권을 종류·사업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연말까지자치단체 채권관리를 전산화해 앞으로 정부복식부기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시·도별로 보유중인 채권은 경기가 1조 39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은 부산 9588억원,경남 5644억원,경북 4899억원,전남 4644억원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이 5조 7455억원으로 가장 많고,미수금 채권 1조 2248억원,보증금 채권 2229억원,기타 250억원 등이다.



행자부 이삼걸(李參杰) 재정과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지방채권을 제대로 회수하도록 관리가 강화되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산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