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이중 잣대를 넘어서

최근 미국에서는 엔론사의 도산에 이어 미국 제2위 통신회사인 월드컴이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회계부정은 관련 업체는 물론이고 주식시장과 금융부문에까지 충격을 던져 실물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IT(정보기술) 붐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의 강세장(Bull Market)에서 금융지원국들에는 경제운용 및 회계기준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는 그렇지 못했다.

단기수익 중심의 평가와 연계된 CEO의 과도한 실적 경쟁은 회계비리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경기회복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지금 ‘주식회사 미국’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경기회복의 조짐이 확연한 가운데,환율하락이나 주가 등락 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기업 지배구조의 개선,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은행이나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미국 MIT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불황경제학’(The Return of DepressionEconomics)에서 97년 우리나라를 덮쳤던 경제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이중잣대’가 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했다.

몇몇 선진국들은 97년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도 단지 선진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기를 피해간 반면,30년 넘게 착실하게 성장해 오던 한국은 개발도상국용 잣대가 적용돼 다른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쉽게 감염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금융시장의 잣대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논리를 우선 적용하게 마련이다.선진자본의 투자대상이 되는 신흥시장에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모처럼 회복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지속시켜 나가기위해서는 경제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있어 정직하고 검약하면서 장래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아울러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기간 중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잠재력을 확인했다.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기본을 다져 나간다면,국제시장의 이중잣대에 흔들리지 않는 선진국의 대열에 곧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