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대북정책 공방/ 서청원대표 “군인연금 현실화 노력”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10일 재향군인회 초청 안보강연회에 참석,당의 대북 안보정책과 전역 군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등을 설명하며 ‘군심(軍心)잡기’에 총력을 쏟았다.

우선 서해교전을 비롯한 안보문제와 관련,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한 공세를 취했다.반면 참전 및 제대 군인들에 대한 연금 등 보훈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서 대표는 “햇볕정책으로 ‘북한 비적(非敵)론’이 확산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 군 내부에도 비적 개념이 확산돼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해도발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우리 선박의 인양과 관련해 북한의 사전통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만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상호주의와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 검증 등 3가지 원칙이 한나라당 대북 정책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전 및 전역 군인들의 복지증진 방안도 다양하게 내놓았다.



우선 “2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들의 생계수단인 군인연금의 현실화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방위에 계류중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승진기자